‘다스 주인은 이명박’ 13년 만에 판결… 수사 ‘사자방’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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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에서 다스 경영 비리와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에서 다스 경영 비리와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스1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진 지 13년 만이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판결한 내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자원외교비리 의혹 등 이른바 ‘사자방’(사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수사도 힘을 얻을 지 관심이 쏠린다.

사자방은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추진된 정부 시책과 관련된 의혹으로, 이 전 대통령 개인 비리에 치중한 이번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사자방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날 “이제 검찰은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 22조원 손실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 등은 ▲하베스트 부실인수 ▲볼레오 광산 투자 등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사건 등을 ‘MB 자원외교비리’라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뤄졌고 그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정황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재임기간 약 22조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에 대해서는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아직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일
김명일 terry@mt.co.kr  | twitter facebook

김명일 온라인뉴스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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