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한국 책임… 삼성 이건희 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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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신문이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사진=뉴스1
닛케이신문이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사진=뉴스1
일본 주요 언론이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책임으로 떠넘겼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막아야 한다며 한국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신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외교술을 배워야 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징용공에서 한일을 움직여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제철 자산이 가까운 시일 내 매각돼 현금화 된다. 한일 대립이 결정적이게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주식 압류 등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산 매각이 현실화 되고 있다. 

닛케이는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사법부 소관'이라는 입장을 돌려 비판했다. 지난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7년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대외적으로도 과거 한일 결정을 뒤집는 것 같은 판결과 정부의 행동이 눈에 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는 해결 완료라고 확인한 역사적 사실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 돼, 강제징용과 관련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청구권 협정 파기는 피해야”



신문은 "삼권 분립 원칙이 있다고 해도 국가 간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정된 이웃국가와의 관계는 쌓을 수 없다. 최악이라는 현재 상태는 기점이라고 한국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의 일의적인 책임은 한국 정부에게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미쳐 전후(2차대전) 한일 관계의 토대가 된 청구권 협정이 흔들리는 위기를 피하는 것이다"라고 봤다. 

이어 "민간 수준에서 관계 수복(복원) 시작되고 있다"며 이달 8일 시작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을 들었다. "국교정상화 55년 양국 기업은 보완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5일에 사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한일 협력에 입각한 경영자였다"고 추켜세웠다. 

지난 29일 서울에서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후 첫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점과 문재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통화에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언급한 점을 들고는 "그렇다면 (한국이) 먼저 일본 측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타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신문은 한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생기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품 관리 엄격화 조치도 종료하는 길이 열린다. 수출관리 체제 인원 확충과 법 정비라는 한국 측의 대책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일정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외교력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연내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춘 한일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상의 결단이 크다"고 사설을 마무리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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