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검사 신상공개한 박훈, 명예훼손죄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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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박훈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검사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검사 중 한 명이다. 

3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변호사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하고 있어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박 변호사가 게시한 글이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첫 번째 옥중편지를 통해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어치 술접대를 했고 이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공개된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법무부 감찰) 조사받을 당시 사진으로 (검사) 2명은 이미 특정해 드렸다"며 "1명은 사진으로 볼 때 80% 정도의 확신만 들어 남의 인생에 관한 문제라 특정 짓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술접대를 한 검사 3명은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 쓴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0일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6일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나연
이나연 lny6401@mt.co.kr  | twitter facebook

온라인뉴스팀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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