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빈이형처럼"… n번방 성착취물 재판매한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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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고교생들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수집해서 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30일 춘천지법이 밝혔다. /사진=뉴스1
10대 고교생들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수집해서 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30일 춘천지법이 밝혔다. /사진=뉴스1
10대 고교생들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수집해서 재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을 따라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후 등급을 나누고 입장료를 받아왔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16세 동갑 5명 중 4명에 실형을 선고했다.

10대 A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범 B군에게는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C군 등 2명에게는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D군에 대해서는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못 박았다.

특히 디지털매체에서 음란물이 확산된 이후에는 차후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 등 텔레그램상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했다.

이어 별도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한 뒤 '박사' 조주빈을 따라하며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았다. 그렇게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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