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일' 만에 닻 올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첫날부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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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21대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을 뽑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공수처의 조기 출범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권력기구화 출범 가능성을 우려하는 야당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 만이다. 

박 의장은 위촉식에서 "충분히 토론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조속한 시일 내 추천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선정 방식은 “위원회에서 처음부터 함께 명단을 추리는 게 아니라, 각 위원들이 사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심사 대상자를 최대 5명씩 정해 오면 그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복수의 위원들은 전했다. 명단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까지 제안해 취합하기로 했고 2차 회의는 다음달 13일에 열린다.

다만 최종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은 추천 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추천할 수 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향후 심사 대상자 압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대리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추천위 밖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공수처법은) 독립성을 지켜낼 사람이 아니면 비토할 권한을 준 것"이라며 "여당이 추천만 하면 야당이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장 주요 후보로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중에는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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