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청와대 국민청원 11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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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의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1일 오후 10시 기준 해당 국민청원에는 11만1092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며 "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에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중에 대전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사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검사들은 실명으로 추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3권 남발'을 비판해 사태가 '검란'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꼼수'를 진행했던 방송인 김용민씨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며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콕 찍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검란의 조짐으로 보고 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자세를 낮췄던 검사들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며 "추 장관의 폭주가 검사들에게 반발할 명분을 줬다"고 했다.

또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최근 법무부 감찰팀 관련 인사에 대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최순실)씨 인사 농단' 느낌"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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