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향해 일침… "MB·김학의 때 왜 모두 침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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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지적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지적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는다"면서 "검찰이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며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 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냐"며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나"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지적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지적했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지요"라며 "세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발하지 않고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일찍이 루돌프 폰 예링은 저울 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 질문들을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진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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