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만든다더니"… 협력사 기술 팔아넘긴 현대重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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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기술 탈취 후 제3의 업체에 넘긴 협의로 과징금을 받았다./사진=뉴스1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기술 탈취 후 제3의 업체에 넘긴 협의로 과징금을 받았다./사진=뉴스1
협력업체 기술 자료를 빼앗아 제3의 업체에 팔아넘긴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협력사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협력사 A사의 선박용 조명 기구 제작 도면을 빼돌렸다. 30년 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박용 조명 기구를 납품하던 회사다. 선박용 조명 기구는 선박 엔진의 진동, 외부 충격, 해수 등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해 특수한 구조를 갖춰야 하고, 안정성이 뛰어나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A사의 선박용 조명 기구 도면을 B사에 넘겨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선주 요청에 따라 B사를 하도급사로 정하느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A사의 도면을 빼앗은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B사가 A사의 제작 도면을 입수해 선박용 조명 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단가를 더 낮출 수 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의 선박용 엔진 부품 제작 도면도 제3자에게 몰래 넘겼다. 이 또한 단가를 낮추기 위한 행위였다. 

2016년 선박용 엔진 부품 5종 입찰 과정에서 기존 협력사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제공하고, "견적을 달라"고 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경쟁사 도면을 받은 제3의 업체가 제품 일부를 낙찰 받아 납품했다. 



“현대중 비리, 상습적”



현대중공업은 2015~2018년 총 80곳의 협력사에 293개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주지 않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선주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취합해 전달만 했으므로 서면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법정 사항을 사전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현대중공업이 이 기간 받은 자료에 협력사 고유의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직권 조사를 계기로 협력사의 기술 자료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면 발부 및 입찰 시스템을 개선했다"면서 "2021년 상반기까지 첨단 기술 분야 유용 행위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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