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송환되나?… 네덜란드서 적법 판단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씨(65·개명전 최순실)(사진)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씨(65·개명전 최순실)(사진)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네덜란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서원씨(65·개명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한국 송환 결정 취소소송에서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한국에서는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대법원에서 윤씨의 한국 송환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윤씨가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의 결재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많게는 세 차례 더 재판이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씨가 법무부 장관의 결재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며 "법무부는 빠른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국적의 독일영주권자인 윤씨는 최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와준 인물이다. 그는 국정농단 수사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현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따라 체포됐다.

윤씨는 네덜란드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2월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재판부는 윤씨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한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긴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그는 삼성뇌물 사건에서 삼성의 지원 과정을 숨기고자 삼성이 처음 제공한 말 3마리를 다른 말 3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에 가담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67.93상승 2.9718:01 06/18
  • 코스닥 : 1015.88상승 12.1618:01 06/18
  • 원달러 : 1132.30상승 1.918:01 06/18
  • 두바이유 : 73.51상승 0.4318:01 06/18
  • 금 : 70.98하락 1.3718:01 06/18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 [머니S포토]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 입장하는 '홍남기'
  • [머니S포토] 법사위 주재하는 박주민 위원장 대리
  • [머니S포토] 광주 건물붕괴 사건 피해자를 향해 고개 숙인 권순호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 경청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