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 허용에 5% 기여금… 택시-플랫폼 운송사업 상생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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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그래픽=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송업체는 앞으로 매출액의 5%를 택시 등의 기존운송산업에 대한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택시는 합승 허용과 차종 다양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 설치… 택시합승 허가 등 규제완화


하헌구 모빌리티혁신위원회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헌구 모빌리티혁신위원회위원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고안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허가기준으론 플랫폼·차량·차고지·보험 등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이 제시됐다. 플랫폼 기준으로는 호출·예약·차량 관제·요금 선결제 등이 허용되는 대신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붙었다.

이어 국토부가 고시하는 별도 허가기준을 통해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및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새로운 운송수요에는 유아나 환자 이동 특화 서비스 등이 제시됐다.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심의위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용 및 시장관리를 담당하며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한다.

허가제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 운행지역의 운송수요나 택시공급 상황 등의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해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이나 플랫폼 중개사업(Type3) 및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핵심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한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경우 중개요금 신고제의 자율성을 보장해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는 소비자 편익의 확대 차원에서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한다. 동시에 택시의 친환경차 등 차종 다양화, 플랫폼을 통한 합승허가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혁신위는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과 택시 서비스 평가의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을 연구할 것도 권고했다.



플랫폼 기여금 낸다… 공정 경쟁 구도 조성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타다 라이트’. /사진=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한 ‘타다 라이트’. /사진=뉴스1
플랫폼과 택시,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 공정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기여금)의 수준과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을 권고안에 반영했다.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또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는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허가 차량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동안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고령 개인택시 감차·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혁신위는 향후 기여금이 모이는 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과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 독점을 방지와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다.

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 채용도 한결 쉬워진다. 종사자의 자격취득 절차를 효율화하는 한편 차고지 밖 기사 교대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해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모두 공정한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022년까지 5만대, 2025년까지 10만대, 2030년까지 2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 후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환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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