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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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재고해 줄것을 건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업계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재고해 줄것을 건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집단소송제도의 전 분야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것에 대해 해당 법안을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건의했다.

3일 건설협회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는 소송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조차도 기획소송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지속되며 폐지론이 일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 공동주택 관련 남소와 기획소송 제기에 따른 비용 증가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협회는 건설사업 특성상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소송 남발 시 중소·중견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상존한 다고 우려했다. 하자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와 원인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이 마련돼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되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과감한 투자와 세제감면, 규제완화로 리쇼어링(국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의 신설은 무한경쟁에서 퇴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해당 법 개정안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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