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발표

4개 분야 9개 사업, 총사업비 87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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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중인 변광용 거제시장/사진=서진일 기자
▲기자회견중인 변광용 거제시장/사진=서진일 기자
변광용 거제시장이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발표했다.

변광용 시장은 4일 거제시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과 거제시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조선산업이 2015년 이후 긴 불항을 겪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총 877억 원(국비640, 도비14, 시비84, 사업주부담금 예상액 139억)을 투입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은 수주회복기에 대비하고 물량이 현실화될 때까지 숙련 인력 이탈을 최소화 하기위해 추진된다.

사업분야는 4가지로 고용안정지원(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고용유지 장려금 지원),경영안정지원(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지방세 유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동반성장지원(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외부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제도개선(일-학습 병행제 및 상생성 지역일자리 기준 완화,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다.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1인당 월 21만원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거제시가 지원하는 시책이다. 위 두 개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외의 사업주 부담금은 원청과 협력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게 된다.

경영안정 분야에는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융자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사업’,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 등을 연장 또는 유예하고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 유예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시행한다.

동반성장 분야는 거제시와 경남도가 6억 원씩을 출연해 원청과 협력사, 고용노동부 출연금 등을 포함 총 100억 원 규모로 하청노동자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과, 역외로 유출되는 물량을 지역 내에 최우선 배정하여 지역노동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외부배정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사업’을 추진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제도개선 분야로는 일․학습 병행제의 학습근로자 조건 완화와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및 평가 기준에 고용유지 항목을 신설하도록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대응해 나간다. 또한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오는 2021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조선협력사 및 소속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위기 대응 토털케어, 6000여 명의 하청노동자에 대해 6개월에서 1년정도 고용유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변 시장은"오늘 발표하는 고용유지모델이 당명한 조선산업의 고용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며"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 지역사회 모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한 배려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경남=서진일
경남=서진일 tyuop190@mt.co.kr  | twitter facebook

서진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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