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 선임은 고작 15건'… 삼성·한화·교보 '셀프 손해사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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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3사에 접수된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건이 1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DB
올 상반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3사에 접수된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건이 1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DB
[단독] '고객 선임은 고작 15건'… 삼성·한화·교보 '셀프 손해사정' 여전

보험사들이 자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파견하는 '셀프 손해사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소비자는 해당 보험사 자회사가 아닌 독립법인의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가입자는 손에 꼽는 수준이었다. 

셀프 손해사정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대형사들이 보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5일 각 보험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에 접수된 보험금 청구자들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요청은 모두 15건에 그쳤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4건, 교보생명이 7건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손해사정 선임 요청건 중 1건을, 교보생명은 2건을 거부했다.



보험금 미지급 수단으로 변질된 손해사정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산정으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A가입자가 B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해야 한다. 직접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A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사들의 경우 자회사로 손해사정법인을 두고 있어 보험금 지급 심사에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보업계의 경우 대형 3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손해사정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상반기 대형3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위탁한 건수를 보면 삼성생명이 183만2670건, 한화생명이 80만7846건, 교보생명이 34만725건으로 약 300만건에 달한다.

이들 3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 즉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이미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매년 금융감독원에는 손해사정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확인서를 제출받아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민원이 다수 신고되는 실정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의 셀프 손해사정 관행에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손해사정 직접 선임, 보험사 안내 부실했나


지난해 12월 보험업계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올해 1월1일부터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접수 시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험사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돼 있다.

올 상반기 대형3사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후 손해사정이 필요한 업무는 약 300만건이 발생했지만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직접 요청한 건은 15건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사실상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쓰는 것이 보험금 책정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 당연히 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보험사별로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이 10건도 들어오지 않은 것은 사실상 안내를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정훈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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