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DSR 규제 강화 의견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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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석한 김 장관의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최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석한 김 장관의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출 통제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말고 DSR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의하느냐”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의 중요한 이유가 유동성 과잉이라고 보고 일괄적인 DSR 규제 강화를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일괄적으로 조이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며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맞선다.

오 의원은 “가계부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가 줄어 경제성장이 역행하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서 총량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DSR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에 대해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이나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조금 더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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