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절반 6500명 파업… "지자체 이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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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섰다. /사진=뉴스1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섰다. /사진=뉴스1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돌봄 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반대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섰다. 돌봄교실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전국 돌봄전담사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특별법)을 두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가 기존 교육 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지자체의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위탁과 고용 불안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단체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해 돌봄교실을 지자체에서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부터 지자체 이관 추진 전면 중단과 돌봄 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1차 파업 후 최소 2주 이상 교육 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교원·돌봄전담사·학부모단체와 온종일 돌봄 정책 관련 3차 간담회를 갖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돌봄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해야 협의체 구성에 동참한다는 조건부 수락 의사를 밝혔다. 법안 폐기와 처우개선 등 노조 요구 사항을 안건으로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형식적 대화로 시간만 끌고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며 "학교 돌봄 안정화와 제대로 된 공적 돌봄 확립, 돌봄전담사의 점진적 상시 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라도 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1차 파업에는 전국 17개 시·도 1만3000여명의 돌봄전담사 중 65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단위 대규모 파업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머무는 돌봄교실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대체업무를 거부했다. 이날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의 특별실이나 마을 돌봄 기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5일)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며 "요구사항에 대해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연
강태연 taeyeon981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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