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결과 납득 못해… 대법원 상고로 진실 밝힐 것"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대법원 상고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서울고등법원은 김 지사가 받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부분은 진실이 밝혀졌지만 업무방해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서 드루킹 김동원 등의 진술 만을 신빙하지 않고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살폈다고 했다. 결국 핵심은 로그기록인데 재판부도 설명했듯 로그기록의 객관적 의미는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그기록으론 테스트일 수도 있고 시연일 수도 있는데 결국 한 쪽으로 결론 냈다"며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 증언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활용해서 사실 판단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전문가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몹시 아쉽다"며 "동선에 관해서도 합리적인 논증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 측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무실에는 갔지만 시연을 보지 않았고 포장해 온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로그기록과 관련해서 저녁 8시7분 무렵에는 브리핑이 끝났다고 단언했다. 그 무렵 강연장 밖에서 댓글 작업한 로그기록이 몇 번 발견됐다는 게 근거였다”며 그것이 과연 당시 브리핑이 끝났다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일 강연과 브리핑을 할 때 강연장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산채(경공모 사무실) 스탭이 있었던 게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면서 “로그기록만으로 브리핑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의 한 변호사는 "단순한 사실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소법에서 말하는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도 보인다"며 "판결문을 검토해야겠지만 대법원 갈 이유는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고 했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본인(판사)의 추론에 대해 모순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추론이 맞다고 한 부분은 외람되지만 형사재판 담당하는 법관의 자세는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나연
이나연 lny6401@mt.co.kr  | twitter facebook

온라인뉴스팀 이나연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02.32하락 40.3318:03 07/30
  • 코스닥 : 1031.14하락 12.9918:03 07/30
  • 원달러 : 1150.30상승 3.818:03 07/30
  • 두바이유 : 75.10상승 1.2318:03 07/30
  • 금 : 73.68상승 0.8618:03 07/30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입당한 윤석열
  • [머니S포토] 입장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머니S포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하는 장경태 의원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