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안정화 해법, 더 강력한 규제·공공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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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 공공공임대주택 확대 ▲외국인·법인 등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적절한 공급과 규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 공공공임대주택 확대 ▲외국인·법인 등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적절한 공급과 규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전셋값은 4개월만에 다시 상승폭을 넓히고 사상 최악의 전세대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극복할 해법으로 ▲장기 공공공임대주택 확대 ▲외국인·법인 등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적절한 공급과 규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최악의 상황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8일 SNS를 통해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5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낙연표'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천여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입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와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미치는 물량이다.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하다"며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도입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지사는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해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132억원(49%) 증가했다"며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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