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실주택 매입·임대해 '재임대'… 전세난 대책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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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공급이 줄지만 기존 집에 살던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공급이 줄지만 기존 집에 살던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입·임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공급이 줄지만 기존 집에 살던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국회를 통화 후 즉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회 연장을 보장, 총 4년으로 늘어난다.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김 장관은 전세난 대책으로 거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매입·임대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공공기관이 공실인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 후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규제로 인해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은 “관련 예산이 이미 잡혀있고 LH가 사업할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달 셋째주(10월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1% 상승해 2015년 4월 셋째주 상승률(0.23%) 이후 5년 6개월 만의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08% 상승했다. 지방은 서울보다 높은 0.21%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은 0.5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1.26%) 충북(0.36%) 대구(0.22%) 등이 평균 대비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주택시장동향 조사에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주 0.40%에서 0.51%로 확대됐다. KB 조사 기준으로 2011년 9월12일 상승률(0.62%) 이후 9년 만의 최대 상승이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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