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원전수사로 정치 야망 드러내…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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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후보 1위에 오른 것을 두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동일한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며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임무위배 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부장관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정당하고 행동지도에 불과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건을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때 분명한 이유로 각하 처분한 사안을 정치야망을 드러낸 뒤 수사하면 국민들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건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 1위로 등극한 것을 두고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며 압박에 나섰다.

이어 "(수사 이후)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을 했다. (월성 1호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보고서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 결과를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0월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월성1호기를 멈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태연
강태연 taeyeon9813@mt.co.kr

머니S 강태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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