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김경수 지사 사퇴' 연일 촉구… 김 지사·특검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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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와 디지털정당위원회 당원 등은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와 디지털정당위원회 당원 등은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드루킹 댓글사건’에 연루돼 1·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청년위원회와 디지털정당위원회 당원 등은 1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에서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디지털 부정 여론조작 작업으로 인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등 대국민 디지털여론조작범의 공모자로도 볼 수 있는 일이다"며 최근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김 지사를 8800만건의 댓글조작으로 올바른 여론의 작용을 마비시킨 범죄자로 몰아 세웠다.

또 "김 지사는 자유 민주주의의 순기능인 여론에 대해 사악한 짓을 벌렸고 그 결과 많은 일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났다"며 "추가 관련 파생 여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건 마치 국정전반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테러수준 이상이라고 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항쟁의 중심이요.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가 공정함과 투명함을 요구하는 경남도정에 대해 각종 도정 결단을 내린다는 것에 경남 청년들이 분노해 오늘 이 자리에서 사퇴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지사가 "도정에 흔들림이 없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들은 "2심 재판 판결 후, 김 지사는 업무방해 즉 댓글조작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다음에도 도정에 관해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임하겠다고 인터뷰했다. 이건 또 뭔 뚱딴지같은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못한 특검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단지 업무방해죄로 단정하기에는 김경수 도지사의 현대판 디지털 범죄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악영향이 크다"며 "그럼에도 김경수 도지사의 재판을 무려 2년간을 끌어온 재판부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의 죄질이 상당히 무거움에도 그 죄를 세세히 잘라 밝히지 못한 특검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적 정의와 사회적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김경수 지사는 당장 구속해야만 한다. 김 지사를 당장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허익범 특검은 지난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측은 항소심 선고 내용 가운데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나왔지만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 진행키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나온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도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며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남=임승제
경남=임승제 moneys420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 취재부장 임승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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