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음란물' 2500개 구매해도… 자백하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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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아동 등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은 지난 3월25일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아동 등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은 지난 3월25일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스1
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n번방'에서 2500개가 넘는 아동 등 성착취물 영상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의 SNS 광고를 본 뒤 지난해 8월 5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2254개를 다운로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n번방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연이어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달 문형욱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은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형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문형욱에 대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영상 유통까지 감행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구속기소)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달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켈리' 신씨의 경우 지난 4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신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구속)된 상태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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