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내 김건희 회사 압수수색, 前 판사 "전부 기각은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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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을 두고 12일 판사 출신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을 두고 12일 판사 출신 변호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회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을 두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윤우 판사 출신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이 지나면 증거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 기각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뜻밖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지금 압수 안 하면 증거가 없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며 "전부 기각보다는 그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일부 기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청 대상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운다거나 PC를 통째로 들고 오겠다는 것을 파일만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한다거나 일부 기각은 있어도 전부 기각은 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분쟁이 다 발생해서 기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비리 사건이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기각 사유에 의문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제3자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 임의제출을 먼저 얘기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증거인멸죄가 있으니까 함부로 안 없앤다"며 “그렇지만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 증거인멸을 먼저 해버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검찰 부실 수사로 영장이 기각됐다는 분석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실무랑 안 맞는 비판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이후 우선 과세 자료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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