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둔 서울 돌봄·급식 파업… 퇴직연금 DC·DB 뭐기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서울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뉴스1
서울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뉴스1
서울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교육공무직 노동자 연대체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을 확정기여(DC)형에서 확정급여(DB)형으로 완전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파업을 한다고 알렸다. 노조원의 약 70%가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DB형은 노동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금이 근속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차츰 높아지는 DC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DB형이 유리하다.

특히 급식조리사 등 일부 교육공무직은 방학 동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임금총액에 비례해 적립되는 DC형이 훨씬 불리하다. 현재 노조원의 70%가 DC형, 30%는 DB형에 가입돼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지난 3월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양측이 5명씩 참여하는 '퇴직연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3차례 본회의와 5차례 실무협의를 거쳤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 소속 노조원을 모두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9000억여원이 추가로 들어 전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환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한해 DB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앞서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협상안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가령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로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일부만 DB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기한을 정해두고 매년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학비연대는 앞서 5년 동안 매년 전체 노조원의 20%씩 DB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서울학비연대 B관계자는 "단계별 DB형 전환 제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협상의 마지노선은 아니다"며 "교육청이 전향된 방안을 제시한다면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타결 가능성도 남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철회를 목표로 서울학비연대 측에 공식적인 대화 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2~13일 노조 측에 위원회 복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접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강태연
강태연 taeyeon981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태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46.84상승 21.8910:30 07/27
  • 코스닥 : 1051.07상승 3.4410:30 07/27
  • 원달러 : 1149.60하락 5.410:30 07/27
  • 두바이유 : 74.50상승 0.410:30 07/27
  • 금 : 71.59하락 0.6610:30 07/27
  • [머니S포토] 홍남기 부총리 "조세,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에 노력하겠다"
  • [머니S포토] 청년당원 만난 최재형 "이념 치우친 정책수립…청년 일자리 문제"
  • [머니S포토] 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 [머니S포토] 인사 나누는 대권 잠룡 정세균
  • [머니S포토] 홍남기 부총리 "조세,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에 노력하겠다"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