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있는 성평등 영화' 상영한 교사… 직위해제 정당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성교육 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왔다. /사진=뉴스1
성교육 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12일 나왔다. /사진=뉴스1
성교육 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프랑스 단편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 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이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이 교사가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절차상 문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에서 10월까지 배이 교사는 1학년생과 올해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ressed Majority)를 상영했다.

해당 영화는 미러링 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육아를 책임진 남성이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여성 경찰관이 가해여성편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남성들이 상의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의 모습에 빗대 여성 배우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를 거니는 모습도 담겨있다.

이에 일부 학생들과 부모는 광주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학교 측에는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7월 시교육청은 배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실명을 밝히기로 한 배이 교사는 "교육장은 처분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직위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의 한 장면. /사진=영화 캡처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의 한 장면. /사진=영화 캡처
검찰은 해당 영화가 모자이크 등을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성차별 인식 개선 영화로 평가받고 있고 도덕교사로서 성교육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결론이 나오기 전 배이 교사는 이미 직위해제 처분이 됐고 배이 교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야 지위를 회복해 지난 8월11일 1년여 만에 다른 학교로 발령됐다.

지난달 19일 서부교육지원청은 배이 교사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생 지도와 교육 활동 등의 업무 수행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한 번 배이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불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배이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수업 배제 불응, SNS를 통한 신고 학생 대상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오는 13일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배이 교사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76.13하락 4.2515:30 08/05
  • 코스닥 : 1059.54상승 11.6115:30 08/05
  • 원달러 : 1143.70상승 0.115:30 08/05
  • 두바이유 : 70.38하락 2.0315:30 08/05
  • 금 : 71.37하락 0.5115:30 08/05
  • [머니S포토] 윤석열·최재형·홍준표 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
  • [머니S포토]  비대면 진행된 '대학교육회복위' 첫 회의
  • [머니S포토] 유승민 '저출산 대책 제시'
  • [머니S포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각오 밝히는 김기현 원내대표
  • [머니S포토] 윤석열·최재형·홍준표 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