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연 20%' 내려간다… 3년 만에 4%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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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리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1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리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 가량으로 인하한다.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내려가게 됐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연 24%인 최고금리를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한병도 제1정조위원장, 고용진 제3정조위원장, 백혜련 법사위 간사, 김병욱 정무위 간사,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선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하향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뒤 영업이 어려워진 대형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대부업 이용자도 2017년 말 247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177만7000명으로 줄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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