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정 최고금리 24%로 두는 건 시대착오적… 합리적 인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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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처럼 저금리 상태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최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다. 이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리적 인하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하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20%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고 2018년에 24%로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당정협의에서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 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 있고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최고금리를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나은수
나은수 eeeee031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나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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