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저신용자, 사채시장 내몰리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확정했다. 현행 연 24%인 법정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춘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시행령을 만드는 데 6개월 소요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저금리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은 7건에 이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홍근·김철민 의원이 연 20%, 송갑석 의원이 연 22.5%, 문진석·김남국 의원이 연 10%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자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영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상한선을 연 12%로 낮추자는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야당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29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인하하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또 내몰리나


일각에선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길 꺼려하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대부금융시장은 대출 수요자의 낮은 신용도와 대출 공급자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부실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려워져서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져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체 이용자는 급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이용자는 2017년 104만5000명에서 지난해 53만명으로 2년만에 49.3% 줄었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된 바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될 경우 약 60만명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을 이유로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중단해 공급량이 예상 수요보다 3조110억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근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금리가 2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계속 이어갈 계획인지 물었는데 전부 철수한다고 했다”며 “그동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98.62상승 4.2918:03 04/16
  • 코스닥 : 1021.62상승 7.7218:03 04/16
  • 원달러 : 1116.30하락 1.318:03 04/16
  • 두바이유 : 66.77하락 0.1718:03 04/16
  • 금 : 65.12상승 0.9518:03 04/16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 [머니S포토] 경제계 찾은 홍남기 '경제동향 점검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문' 4선 윤호중 의원 선출
  • [머니S포토] 민관협력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오늘 추진위 발족
  • [머니S포토] 신임 총리 지명 당일, 준비단 사무실 찾은 '김부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