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농도 0.05%인데 "음주운전 무죄"… 대법원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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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됐다. /사진=뉴스1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았으나 결국 기각됐다. /사진=뉴스1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지만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16일 대법원 3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 부분은 무죄로 보고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3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술을 먹고 외제차를 운전하다 서울 영등포구 인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와 승객 2명이 상해를 입은 혐의로 그 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해 2월 A씨의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모두 적용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전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한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지난 5월 원심을 파기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치상 혐의만 적용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고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7분이 경과했을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라는 점만으로는 처벌기준치(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감소할 때는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졌다. A씨의 경우 사고 직후 경찰 음주감지기 측정에선 이상 없음을 뜻하는 파란불이 나왔다.

하지만 5분 내외가 지난 시점에 경찰이 같은 음주감지기로 또 측정을 한 결과 빨간불이 나왔다. 약 15분 후 경찰은 호흡측정기로 세번째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그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최종 음주시간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게 유리한 최종 밤 10시42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사고 시점인 밤 11시45분쯤은 음주 후 약 60여분이 지난 때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관련 판례를 설명하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라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운전 시 처벌기준치 이상 여부는 시간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사고 차량 모두 앞 범퍼가 반파된 점 등에 비춰 처벌기준치 초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증거들만으론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보고에는 '언행상태: 약간 어눌함,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로 기재돼 있지만 단속 경찰관의 다소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해 구체적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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