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자유무역협정 시대 개막… 'RCEP vs TPP'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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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사진=뉴스1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우리나라가 최종 서명하며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권을 두고 펼쳐질 G2의 경쟁에 우리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주재로 열린 화상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RCEP 협정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결의로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됐고 여러 분야에 걸친 관세 인하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중국 주도 하에 이뤄진 협정으로 한·중·일이 함께 맺은 첫 번째 단일 FTA이기도 하다. 



메가 FTA 탄생 



이 같은 메가 FTA의 배경에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있다. 이제 상품생산은 과거와 달리 여러 나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가령 애플 아이폰은 기술개발은 미국 본사에서, 부품조달은 한국과 일본 등에서, 제품조립은 중국 등이 하고 맡고 있다. 하나의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선 5개 국가를 거치는 셈이다. 

하지만 중간부품이나 기술·자본 등이 국가를 넘나들 때마다 관세를 내야 하고 각 국가별 통관제도로 시간과 비용도 든다. 아이폰을 만드는 생산 네트워크에 있는 나라를 하나로 묶어 관세를 철폐하고 단일 통관제도를 만든다면 무역비용,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 메가 FTA 탄생의 근본 배경이다. 

매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RCEP으로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피하려던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지역 내 관세가 낮아지면 아시아 내에서의 사업 운영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CEP vs TPP 차이점은?



미국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만들었지만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외교를 일방외교로 전환하면서 계획이 어긋났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이번 협정으로 동남아시아와 한·일 양국의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게 됐다. 하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미국의 TPP 재가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는 뉴질랜드, 호주에서 출발했지만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며 세력을 키웠다. 당초 동남아 국가에서 시작된 RCEP도 세계 경제규모 2위와 3위국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우리나라 등 16개국이 참여하며 무게를 실었다. 

모두 메가 FTA로 수준 높고 포괄적인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같다. 개방수준은 RCEP보다 TPP가 높다. TPP는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RCEP는 캄보디아, 라오스 등처럼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가 있어 이들 국가에 관세철폐 예외 등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TPP보다 개방수준이 낮다.  

경제, 무역규모 면에선 RCEP이 TPP를 앞선다. RCEP은 전세계 교역량의 28.7%,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TPP 국가는 전세계 교역량의 14.9%, GDP의 12.9%를 기록한다. 

또 TPP 참여국들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한 반면 RCEP 논의엔 중국, 일본 등 경제 체제와 문화에 차이가 큰 국가들이 여럿 포함됐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TPP에 다시 가입할 경우 우방인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 호주처럼 두 협정에 모두 참여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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