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방지법'에 여권도 불만… 경질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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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권도 불만을 내비쳤다.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권도 불만을 내비쳤다.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권도 불만을 내비쳤다. 다만 추 장관 경질론으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디지털 성범죄 등의 대응을 위해 관련 법 제정 추진을 지시하면서 '검언유착'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을 예로 들었다. 그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거부 때문에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해 해당 법은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불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했다"며 "추 장관이 말한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말해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이 한동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방지법으로 명명된 게 너무나 유감스럽다"며 "한동훈 검사 사건은 굉장히 정치 쟁점화 돼있다. 그 사건보다 고도화되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가 되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푸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 생겨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조주빈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아서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분노스럽다"며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드러냈다.

다만 "헌법상의 가치를 넘어선 안 되는 금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 사안이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는 이번 논란을 추 장관 경질론으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을 인사(조치)하게 되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좌절이자 표류"라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에 매듭을 짓는 수순이어야 하므로 지금 빼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니까 공격을 받는 것"이라며 "추 장관을 공격하는 것은 마치 200년 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왜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과 같은 성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추 장관을 응원한다"며 "추미애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김신혜
김신혜 shinhy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신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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