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조직개편+증원"… 의회 "절차상 위법,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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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청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청
대전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조직개편안과 정원 증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회는 합당한 이유 제시와 절차상 위법 소지를 해소하라는 입장이지만, 중구청은 증원 계획은 구속력도 없고 승인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머니S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청은 지난 3월 13일 공무원 23명을 증원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전시장과 협의하고 통보받은 인력이 20명밖에 되지 않는데 23명이 보고됐다”고 절차상 하자를 제기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는 이를 통과했다. 중구는 지난 9월 11일 중구의회에 27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기존 3국 체재에서 4국으로 증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이를 두고 구청은 의회와 신경전을 지속하고 있다.

조직개편 신설안에는 문화환경국이 추가됐다. 세무과는 세무1과와 2과로 분리키로 했다. 노인복지과도 신설키로 했다. 보건소의 보건과는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 한다는 계획이다.


의회 “절차 지키지 않은 위법”


중구의회 측은 이 안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은 “지난 3월에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대전시와 협의됐던 사안을 의회가 승인해줘 오점을 남겼다”며 “이번에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구의 인구가 최고 33만이던 때가 있었다. 10월 30일 기준 현재 인구는 23만68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감염병과나 노인과 증설, 세무과 분과도 이해된다. 수정해오라는 게 의회 입장”이라면서 “중구청은 국을 늘리는 게 아니라면 증원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3조에 따르면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도록 돼 있다. 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간에 협의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부 강행규정이다.

지난 9월 열린 중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장면. /사진=김종연 기자
지난 9월 열린 중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장면. /사진=김종연 기자



“보고사안일 뿐”…“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아”


중구청 관계자는 “의회에서는 절차적인 부분과 인건비 책정부분을 지적해서, 보충 자료를 제출했고, 설명도 충분히 했다”면서 “다른 구청과 비교해도 2017년도까지는 지방채 때문에 조직과 인원을 동결시켰었다. 현재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증원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일부 구청도 분과 등이 있었기 때문에 중구도 미룰 수 없다고 본다. 국을 만들어서 산업을 이끌어 갈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인력운영계획을 1년에 한 차례씩 대전시에 보고하게 돼 있다. 5개년 계획에 따라 1년에 몇 명씩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계획이다. 구속력도 없고 승인받을 사항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의회에 제출했었고, 올해는 20명으로 시와 협의했는데, 23명을 증원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 왜 23명이 됐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올린 27명은 2021년도 인력운용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2021년도 계획서는 올해 11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미리 제출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 행안부는 기준인건비 부분과 관련, 중구는 780억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며 “인건비는 예산편성금액이 아닌, 예산결산금액이다. 중구는 현재 700억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았고,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도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는 ‘보고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 보고만 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참고자료일 뿐”이라면서도 “(조직개편안을)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아 내년 1월 1일자 인사에는 적용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했다.

대전 중구청의 2020년도 자체수입은 663억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775억원이다. 사진은 지난 9월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중구보건소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를 점검하는 장면.(대전 중구청 제공) /사진=뉴스1
대전 중구청의 2020년도 자체수입은 663억원인데 공무원 인건비는 775억원이다. 사진은 지난 9월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중구보건소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를 점검하는 장면.(대전 중구청 제공) /사진=뉴스1


“업무증가에 과 신설은 이해”…“국 신설 당위성 제시해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원을 변경하는 기준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정했다. 또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다. 중구청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시기에 정원 변경안과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행정자치위원장인 안선영 의원(다선거구, 민주당)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중앙에서 구에서 내려보낸 위임사무가 복잡해지면서 증원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면서도 “문제는 중구가 조직개편을 해서 증원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정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이나 증원은 주민인구나 업무가 증가해야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의회는 업무증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구청이 올해 초에 23명을 늘리고도 27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 어떻게 업무를 배정할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는 않으면서 국을 증설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문화와 환경이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직무를 합쳐서 문화환경국을 만든다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정기 인사시기도 아닌데, 국까지 신설해가면서 27명을 늘려야 할 이유로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과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산출해야 한다. 중구는 다른 지역보다 계약직이 많다. 2년 뒤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일반인건비로 전환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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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종연
대전=김종연 jynews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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