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구축 옵션 걸린 주파수 재할당… 정부·이통사 이견 '못 좁혔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
재할당 주파수 대가에 대해 정부가 5G 무선국 구축 실적 옵션을 걸었다. 5G 전국망 구축을 앞당기는 만큼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3조2000억~3조9000억원으로 책정된 대가에 대해 이통3사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과기정통부가 서울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총 310㎒ 폭 주파수의 5년간 재할당 대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통3사의 5G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3만국 단위로 가격을 인하해주는 방식의 옵선 제도를 최초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4조4000억원을 기본으로 하되, 이통3사의 5G 무선국 구축 상황을 반영해 ▲6만~9만국은 약 3조9000억원 ▲9~12만국은 3조7000억원 ▲12~15만국은 약 3조4000억원 ▲15만국 이상은 약 3조2000억원으로 산정된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확정해 정산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거 재할당은 당시 상황에 맞춘 특수성이 고려된 것으로, 이번에는 국내 사례를 참고하고 현재 시장과 기술 등을 고려해 벤치마킹접근법으로 주파수 가치를 평가했다. 여기에 5G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 등의 가치 변동을 반영해 옵션제도를 추가했다. 5G 조기 전환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기간 단축도 이번부터 허용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가 ‘봉이 김선달’이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통사가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통3사가 주파수라는 공공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주파수가 한정된 자원인 만큼 정부는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책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이통사들이 예상했던 1조6000억원 수준과는 여전히 금액 차이가 크다. 관련 규정과 정책 일관성을 무시하고 사실상 10년 전 과거 경매대가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3 기준으로 이번 대가가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5G 무선국 구축 옵션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LTE도 8년 투자해 15만국 설치했는데, 5G로 2년 내 하라는 건 달성하지 못할 의무를 주고 벌 받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상무)도 “기존 망 구축 의무에 더해 다시 조건을 거는 것은 부당결부에 이중부과”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상무)은 “5G 무선국 하나에 2000만원 든다. 10만국을 더 설치하려면 비용만 2조원”이라고 성토했다.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대가 산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치 변동을 감안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평한 반면,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대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투자회수율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정부와 사업자가 보는 효율성이 부합되면 좋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최대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34.25상승 42.9118:01 12/01
  • 코스닥 : 891.29상승 5.1818:01 12/01
  • 원달러 : 1106.20하락 0.318:01 12/01
  • 두바이유 : 47.88하락 0.3718:01 12/01
  • 금 : 47.02하락 0.1118:01 12/01
  • [머니S포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서울의료원에서 시험 본다'
  • [머니S포토] 빌보드 새역사 쓴 'BTS' 30세까지 병역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머니S포토]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
  • [머니S포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웃사랑 성금 전달'
  • [머니S포토]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서울의료원에서 시험 본다'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