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리보사태' 막는다… 금융위, 금융거래지표 마련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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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제 2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18일 마련했다. 
 
리보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다.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중요 지표다.

2012년 일부 대형 은행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요 금융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작 가능성이 작으면서도 신용위험 등을 제거해 기준금리 변동만이 반영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시행령·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이 제정하는 산출업무규정, 산출기관 산하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설치 규정, 산출기관 등의 의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검사 및 제재 관련 기준과 내용 등을 정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 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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