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흐리는 구글… "수수료 부과시 매출 3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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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시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이 3조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구글이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시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이 3조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로이터
구글이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시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이 3조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디지털콘텐츠 대상 인앱결제 강제로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는 물론 콘텐츠 창작자들까지 나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높아진다면 종국에는 저작권자 등 창작자가 받을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국내 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기협은 또 국회 내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분위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기협은 "국회는 지난 국정감사 이전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면서 앱 마켓사업자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가능성을 보여줬으나 그 가능성의 불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간이 갈수록 꺼져가고 있다"고 질책했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의 극적 합의가 없다면 연내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인기협은 또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인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단기적으로 적게 잡아도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오는 20일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는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피해로 시작해 창작자에 이어 일반 소비자까지 지속적인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면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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