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좌절' 실손보험 간소화, 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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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를 조속히 요구했다. 여야도 해당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0년 만에 법안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소비자단체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를 조속히 요구했다. 여야도 해당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0년 만에 법안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스1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 하자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발의됐지만 그 때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여야 모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입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2018년 6월 말 기준 전 국민의 약 66%가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이러한 실손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즉시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선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선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료계 반대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고 의원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켜 관련법 통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난 10년간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의료계는 실손 청구 간소화에 대해 "보험사가 환자정보를 축적하고 향후 보험금 미지급에 활용하기 위함"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의료기록 정보 집적'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이 의료기록의 정보집적 및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고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의한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에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중계기관인 심평원이 환자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서류전송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해 온 의료계 입장을 어느정도 반영한 부분이다. 심평원이 의료기록 정보를 열람 및 집적할 수 없도록 한다는 얘기다. 

법안에는 심평원 내에 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내용도 추가됐다. 위원회를 통해 의료계 관계자가 실손 청구 간소화 시 우려되는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가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험 소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원하고 있어서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보험소비자들도 간편 청구가 매우 익숙해진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의료계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여전히 법 개정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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