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신도시 교실… “우리 아이 학교 어디로 보내나요?”

[우리 아이 학교 어디로 보내나요] ①학교용지 없애고 아파트 짓는 수도권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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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합계 출산율 0.918명.(2019년 통계청 조사 기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해결 과제로 지목된 지 오래지만 정작 젊은 인구가 몰리는 수도권 신도시의 과밀학급 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어 경기도 내 신도시로 떠나는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와 학부모는 부족한 교육 인프라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약 4년 전 충남의 한 신도시에서도 발생했다. 이 학교는 2017년 개교 당시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사용승인(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을 등교시켰다.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없이 아파트만 우후죽순 들어서는 신도시. 해결 방법은 없을까.
서울의 높은 아파트값을 피해 경기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 신혼부부와 학부모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청은 당장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비해 주민들은 앞서 다른 신도시에서 발생한 학교 대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 학교부지만큼은 남겨놓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서울의 높은 아파트값을 피해 경기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 신혼부부와 학부모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청은 당장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비해 주민들은 앞서 다른 신도시에서 발생한 학교 대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 학교부지만큼은 남겨놓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 6살과 1살 자녀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A씨는 내년 1월 초 경기 부천시를 떠나 시흥 장현지구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큰아이의 어린이집 대기번호는 26번이다. 맞벌이와 두 자녀 가점을 받았음에도 어린이집 입학이 힘든 상황. 아이가 입학하지 못한다면 A씨는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년 후 초등학교 진학이다. 장현지구는 최근 과밀학급 문제로 학부모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시흥시와 교육청에 몰려가 항의와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무슨 사연일까.

서울의 높은 아파트값을 피해 경기 신도시로 이주하는 젊은 신혼부부와 학부모가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청은 당장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재검토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주민들은 앞서 다른 신도시에서 발생한 학교 대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 학교부지만큼은 남겨놓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학교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학교 얼마나 부족하길래?


경기 시흥시 택지지구인 장현지구의 A초등학교 부지. 인근 아파트에 2023년 1월 이사하는 입주 예정자들은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 계획을 세웠는데 학교 개교 일정이 6개월이나 미뤄진 2023년 9월에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교 이전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녀를 거리가 먼 학교로 등교시키다가 중간에 전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품질 저하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건이 속타는 주민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시흥시는 신도시 계획 당시 교육부지였던 장현지구 B10 블록을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변경하고 공공임대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LH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된 B10 블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집단항의에 나섰다. 시흥시는 뒤늦게 매각이나 건축물 착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땅은 다시 시흥도시공사에 매각됐다.

장현지구는 293만9000㎡의 부지에 1만8800여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로 3~4년 전 분양 당시 중학교 4개와 고등학교 2개가 계획됐다. 분양자들은 이를 믿고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은 2017년 이중 중학교 1개와 고등학교 1개의 설립을 취소했다. 인프라 공급 대비 수요가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시흥시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교 26.3명 ▲중교 29.8명 ▲고교 27.1명 등이다. 서울은 학급당 학생수가 ▲초교 22.1명 ▲중교 23.9명 ▲고교 23.7명 등이다. 10년 전인 2010년 서울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27.8명이었다.

서울의 학생수 감소는 저출산도 원인이지만 서울 집값의 상승으로 경기도로의 이주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는 통계청 조사 기준 2010년 1031만3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 968만9159명까지 떨어졌다. 10년 새 62만3841명(6.0%) 감소한 셈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인구는 1178만7000명에서 1340만615명으로 161만3615명(13.7%) 증가했다.

장현지구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학교부지를 남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현지구는 2023년까지 3000여 가구가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자 B씨는 “앞서 비슷한 규모의 시흥 배곧신도시도 준공 이후 학생수가 급격히 불어나 학교 대란이 났다”며 “지금 당장 학교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이 가능한 내년 12월31일까지 유휴부지로 보류해달라는 요구”라고 호소했다. 실제 배곧신도시에선 학교 부족 문제가 터진 직후 땅이 없어 기존 학교를 급히 증축하는 임시방편을 택했다. 증축 과정에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된 건 물론이다.
김은옥 디자인 기자
김은옥 디자인 기자



“학생 늘어나면 지어주겠다”… 교육청-LH, 책임 ‘핑퐁’


입주 예정자를 더 분노하게 만든 건 시흥시의 해명이다. 민원이 빗발치자 시흥시와 교육청이 내놓은 답변은 학교 부족 문제가 현실화된 시점에 공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내후년에 자녀를 입학시켜야 하는 예비 학부모 입장에선 부담이 너무 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프라 건설이 확정된 후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시흥시의 배곧신도시에서 이미 학교 대란 문제를 겪었음에도 실제 학교가 부족해진 다음에 짓겠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시흥교육지원청 측은 “학교가 부족해진 이후에 지어주겠다고 답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청과 LH는 사태 해결의 책임마저 서로 미루고 있다. 교육청은 LH의 공동주택 설계와 계획을 기반으로 학생 수요를 예측한 것이란 입장. LH는 교육청이 학교 설립계획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 예산이 깐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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