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다 VS 밀었다”… 정진웅 차장검사, ‘한동훈 독직폭행’ 첫 재판

머니S 서지민 기자|입력 : 2020.11.2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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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사진=뉴스1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반면 정 차장검사는 자신이 병원 입원 중인 사진을 배포하며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지난달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첫 재판은 지난 19일 열리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공판검사의 사정으로 한 차례 연기돼 이날로 정해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기소 과정 문제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라며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 확인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어 한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한다"며 "이행(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