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여친 몰카 후 다른 여학생 성폭행… 법원 '실형 선고'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또래인 다른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스1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또래인 다른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스1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또래인 다른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3학년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A군(16)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의 단기가 지난 이후에는 교정 성적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며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A군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018년 7월 자신과 교제하던 여학생 B양(16)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방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신체 등을 동의 없이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A군은 B양과 헤어지고 지난해 3월 다른 여학생 C양(16)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C양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못 가누자 억지로 입을 맞추고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C양에게 상해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인 점으로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술에 취해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와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강간 등 치상 범행을 포함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인격·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로 볼 때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모두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A군은 법정에서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 할 일이다"며 "평생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법정구속 이유를 전했다.
 

서지민
서지민 jerry020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서지민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9%
  • 91%
  • 코스피 : 2731.45상승 35.2318:01 12/04
  • 코스닥 : 913.76상승 6.1518:01 12/04
  • 원달러 : 1082.10하락 14.918:01 12/04
  • 두바이유 : 49.25상승 0.5418:01 12/04
  • 금 : 49.04상승 0.9818:01 12/04
  • [머니S포토] '파죽지세' 코스피, 2700선 넘었다
  • [머니S포토] 코로나19 방역 점검회의, 인사 나누는 김태년과 유은혜
  • [머니S포토] 시간 확인하는 박병석 의장
  • [머니S포토] 북민협 회장과 인사 나누는 이인영 장관
  • [머니S포토] '파죽지세' 코스피, 2700선 넘었다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