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서울 호텔 60%가 비었다… 청년임대주택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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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호텔을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이유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5년 전쯤 인허가를 끝냈어야 한다. 아파트 공급은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소요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호텔을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이유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5년 전쯤 인허가를 끝냈어야 한다. 아파트 공급은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소요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상 초유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서울 내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비주택을 개조한 공공임대는 1만3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과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을 내놓는 모양새다. '호텔 리모델링 공공임대'를 둘러싼 비판과 정부의 해명 내용을 정리해봤다.



호텔 임대주택 몇가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공급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전체의 3%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파트만이 아니다.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에는 서울 8만2000가구 공급이 계획됐고 호텔을 포함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서울 기준 5400가구다.



왜 호텔을 공공임대로?


김 장관은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5년 전쯤 인허가를 끝냈어야 한다. 아파트 공급은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소요돼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호텔을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유럽에서 활용되는 방식이다. 1·2인가구의 경우 호응도가 높다. 서울시도 이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적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질 좋은 주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인터넷기자단 인터뷰에서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며 "공동 커뮤니티와 주방공간을 배치하고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현재 도심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10% 이상이고 호텔은 60% 이상"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연간 용도변경에서 비주택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게 1000가구 정도 된다"며 "민간 용도변경을 좀 더 지원해 물량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텔 공공임대 월세는?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호텔 공공임대의 월세가 30만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했다. 윤 차관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호텔을 매입 후 주거용에 맞게 고쳐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전에 공급한 종로 호텔 개조 주택이 월세 30만원, 관리비 10만원 수준인데 그것보다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호텔 리모델링 방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윤 차관은 "물량이 얼마 안되는 호텔이 크게 보도돼 억울했다"며 "호텔은 청년가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4인가구 전세난 해소 안돼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호텔 공공임대를 놓고 "21세기형 쪽방촌"이라며 비난했다. 실제 호텔을 개조해 청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곳의 문제점은 없을까.

서울시에 따르면 호텔 공공임대는 보증금 3000만~4000만원,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월 50만원 정도다. 인덕션과 드럼세탁기 등이 옵션으로 설계돼 청년 1인가구가 사는 데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는 원룸이다. 다만 한국식 바닥생활이 불가한 카펫이 설치돼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도심으로의 출퇴근 거리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할 때 젊은 직장인 사이에선 인기가 높을 수 있지만 한편에선 공급 효과 대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호텔을 소유한 법인에 대한 특혜 정책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청년 1~2인가구가 아닌 자녀가 있는 3~4인가구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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