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회사 손 들어줬다… 건보공단 500억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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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루 한 갑씩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3400여명 때문에 발생한 공단 부담 진료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자 진료비 발생 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연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담배로 인해 진료를 받은 사람(수진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진료비와 보험급여를 지출하는 건 법적으로 지정된 건보공단의 의무라고 판단하며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 이행하고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이성 질환은 개개인의 생활습관, 유전, 대기오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폐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항소 검토에 대한 내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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