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가 불법?… 시민단체 "인정할 수 없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검찰이 전두환 부인 이순자가 소유한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 아들 전재만의 처 이윤혜 소유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검찰이 전두환 부인 이순자가 소유한 본채를 압류한 것은 위법, 아들 전재만의 처 이윤혜 소유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검찰이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이유로 부인 이순자 소유의 본채를 압류한 데 대해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검찰의 이순자 소유 본채 압류는 위법, 아들 전재만의 부인 이윤혜 별채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두환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는 1969년 이순자가 매입한 것으로 1980년 이후 불법 비리에 대한 추징금 등 형사판결 집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별채는 1980년 전두환이 매입했다. 이후 2003년 처남 이창석이 강제경매 낙찰로, 2013년 다시 며느리 이윤혜가 매매로 구입했다. 이는 사실상 전두환이 뇌물을 받아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전두환은 1987년 6월 민주화 시민항쟁 이후 1988년 11월23일 백담사로 칩거해 들어가며 연희동 자택을 포함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후 전두환은 내란 및 반란수괴, 뇌물수수 죄로 1996년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은 추징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성명서는 "2013년 추징금 환수 시효 만료일이 다가오고 장남 전재국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비밀계좌 개설 등 추가 의혹이 밝혀지는 과정에 전두환 본인이 '내 재산은 29만원뿐'이라는 막말로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 사건으로 국회에서 일명 '전두환 특별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시행돼 시효를 7년 더 연장하게 됐다.

성명서는 "이런 조치로 전두환 일가는 2013년 9월10일 장남 전재국의 기자회견을 통해 친인척 재산 등을 포함 자금을 자체적으로 다시 마련 후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며 "이후 검찰은 당시 미납추징금 1672억 중 일부를 추가로 환수했다”고 짚었다.

실제 전두환 일가로부터 제시된 재산과 물건의 가치가 적어 미납 추징금액은 여전히 991억원에 달한다. 반면 노태우는 2013년 추징금 2628억원을 모두 완납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전두환의 연희동 부동산은 1차적으로 1988년 11월23일 국가에 자진 헌납됐고 2차적으로 2013년 9월10일 재차 국가에 헌납된 것은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팩트"라고 판결에 반기를 들었다.

끝으로 성명서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유시기와 소유자만을 고려한 사안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대법원에서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불법재산과 추징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25.24하락 2.3418:01 09/24
  • 코스닥 : 1037.03상승 0.7718:01 09/24
  • 원달러 : 1176.50상승 118:01 09/24
  • 두바이유 : 77.23상승 0.7718:01 09/24
  • 금 : 74.77상승 0.6618:01 09/24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 [머니S포토] 윤호중 원내대표 주재 與 최고위 회의
  • [머니S포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국민의힘 원내책회의
  • [머니S포토] 파이팅 외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세종의사당' 코앞 9부능선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