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힘들어진 카페·식당… 정부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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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 테이블이 쌓여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의 한 카페에 테이블이 쌓여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여파로 영업에 타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관하고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카페는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또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이에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매출 감소 증빙’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매출액 감소 요건에 대한 증빙이 필요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도 부득이한 경우 최대 3일 전까지 소급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고용노동부 제공)
또 최근 노동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화장품·소독제 제조업체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과 더불어 관리·점검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 공정을 보유한 중소 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 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이명환
이명환 my-hwan@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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