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대주택 공약에 돈 없다는 기재부… "후퇴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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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은 23일 국회에서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주거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은 23일 국회에서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주거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집값 상승과 전세난 피해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빈곤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치권에선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6~7%에서 2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은 23일 국회에서 주택청 신설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주거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들이 10여명 참여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임대비율이 6~7%밖에 안되는데 선진국과 비슷한 20%까지 올리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과 소셜믹스를 얘기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놀랐다"며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6%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편중돼있다.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해서 지하철을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며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020년 최대의 화두가 부동산과 집값이다"며 "나쁜 상황이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전화위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공간의 불균형과 비민주성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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