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유행이라는데...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또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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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돌아서는 분위기 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해 여론이 뒤숭숭하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총파업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내용 상으로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작 노사는 개정안에 대해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동계는 개정안에 '파업시 사업장 생산·업무 등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이 포함된 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개정안 대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소위 '전태일 3법' 입법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

다만 시기가 문제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2주 동안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맞춰 서울에서는 이 기간 10인 이상의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등과의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여당은 집회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을 향해 "국민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체에 대해 현명한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비대면 온라인방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될 시 강경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수칙을 기준으로 해 위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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