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교통량이 줄어들며 사고 빈도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사진=뉴스1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올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교통사고 빈도가 줄어든 결과다. 업계에선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이며,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인배상 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과 최원 선임연구원은 '202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해 12월에는 105.9%까지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엔 79.2%까지 하락하는 등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자동차 운행 감소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월별 전국 교통량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2월과 3월은 전년 동기 대비 10% 내외로 감소했다. 4월에도 7.8%가 감소했다.

자동차 운행량 감소는 사고 빈도도 줄이며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대인Ⅱ, 대물 발생손해액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책임보험은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 대인Ⅱ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 손해액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보험료 인상 이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했으며 올해 초 약 3.5%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맞물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대비 원수보험료가 11.5% 증가했다.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이같은 수익성 개선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손해율 개선이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