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반포자이 집값 '4억8000만원' 오른 동안 보유세 '298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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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6월1일 부동산 보육 기준 종부세액을 고지하며 지난해 대비 늘어난 세금과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않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이 올해 6월1일 부동산 보육 기준 종부세액을 고지하며 지난해 대비 늘어난 세금과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않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 A씨. 이 아파트의 가격은 가장 최근 실거래가 기준 10월17일 28억9000만원(26층)이다.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해 20억3700만원. 실거래가보다 8억원 이상 낮다. A씨가 올해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약 323만원이 된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다 합한 총 보유세는 약 1005만원이다. 지난해 보유세 707만원보다 42%가 급증했다.

보유세는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 주택수에 따라 격차가 크다. 만약 A씨가 2주택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보유세는 1618만원이 된다. 1주택자라고 해도 보유기간이 10년과 5년, 1년일 때 각각 100만원 이상씩 차이나고 '장기보유 고령자공제'는 10년, 60세 기준 50%다.

국세청이 24일 올해 종부세액을 고지하며 지난해 대비 늘어난 세금과 처음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않다. 급격하게 오른 세금으로 부담이 커 불가피하게 집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집값 상승분을 고려할 때 세금 인상이 높지 않다는 지적과 실거래가 대비 현실적으로 낮은 공시가격을 높이는 과정에 나타나는 과세 정상화라는 의견도 있다.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집값이 급등한 만큼 세금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앞선 사례의 반포자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0월 실거래가가 24억1000만원(22층)이었다. 1년 동안 실거래가가 4억8000만원 오르는 동안 보유세는 298만원 올랐다.

1주택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하기가 어렵고 시세차익을 현실화하지 않는데도 세금이 오르는 건 부당하다는 반박도 적지 않다. 반면 무주택자나 서민들은 종부세를 내려면 최소 9억원 넘는 집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배부른 투정'이라는 따가운 눈총도 보낸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1일 기준으로 개인별 소유 부동산을 합산하고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1주택자 9억원인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실거래가로 약 12억8000만~12억9000만원이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1주택자 김모씨는 "래미안대치팰리스에 살고 있지만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면 비싼 집을 파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강남 주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두채를 갖게 됐다"고 밝혔는데 SNS에선 다주택자가 된 이유가 "어쩌다 두채"라는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지난해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할 전망이다. 납세자는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올해 7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매도 대신 증여 선택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종부세가 최고 6.0%로 더 오른다. 하지만 매물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고 82.5%로 오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와 내년 종부세 증가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수를 줄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겠지만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남지역 한 세무사는 "절세를 위해 매도보단 자녀 증여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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