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정치권 화두로… 청와대 난색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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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등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오전 0시를 기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이 일부 제한되며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정치권에선 일찌감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과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달 2일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며 아예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내년 1월에 또 추경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놓는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건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3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같은 정치권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44%에 육박하는 데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에 이르는 만큼 또다시 출혈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달 초 재난지원금 편성 요구와 관련해 "현시점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보다는 방역 성공을 통해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은수
나은수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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