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 시효 3년→10년… ‘적극 행정’은 징계 면제로 보호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뉴스1
앞으로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에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성비위 등의 중대한 비위에 대한 공무원 소청심사 징계 감경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무관하게 출석 위원 2분의1 이상 합의가 있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앞으로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사진=행정안전부 자료 캡처
앞으로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사진=행정안전부 자료 캡처
또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이나 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시 보장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도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 공무원의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는 대통령령에 있다. 이를 일반법에 반영해 법적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회·법원·경찰·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인 3년 안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이명환 my-hwa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명환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13.93하락 71.9718:01 01/18
  • 코스닥 : 944.67하락 19.7718:01 01/18
  • 원달러 : 1103.90상승 4.518:01 01/18
  • 두바이유 : 55.10하락 1.3218:01 01/18
  • 금 : 55.39하락 0.3118:01 01/18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
  • [머니S포토] 오늘부터 카페서 1시간 이용 가능
  • [머니S포토]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2년 6개월 법정구속
  • [머니S포토]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
  • [머니S포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