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냐, 백기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연내 처리될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화난사람들과 법무법인 정박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화난사람들과 법무법인 정박 등 IT기업 변호인단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반대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구글이 신규 앱 대상 수수료율 30% 적용을 내년 9월로 연기하면서 인앱결제 강제 정책 관련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인터넷·콘텐츠업계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연내 처리 여부가 갈리는 시점이 임박했다. 정기국회 회기인 내달 9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야 한다.



한국만 예외적 유예 조치? ‘눈 가리고 아웅’이자 ‘언 발에 오줌 누기’



지난 23일 구글은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 신규 콘텐츠 앱의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발표로 한국만 예외로 두면서 기존 앱과 같이 9월 30일부터 적용하게 됐다.

당초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정책을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내년 시행되는 한국 앱 개발사 대상 1억 달러 규모 지원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트(K-reate)’와 함께 정책 적용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콘텐츠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식 조치라고 받아들인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조사, 국정감사에서 이어진 정치권의 입법 논의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잠시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최초 논의될 때는 여야 합의로 연내 통과가 순조로워 보였던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야당 측에서 돌연 신중론을 펼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한 인터넷·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발표는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통상 사회 이슈 관련 법안이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리라 보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며 “업계 입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다. 연기됐을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법안의 연내 처리가 시급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구글 앱 통행세 강행 시 내년 콘텐츠 산업 매출 2조 감소, 1만8220명 일자리 없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글의 예외적 유예 조치가 발표됐음에도 구글의 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는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최초롱 대표와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2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단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의 공동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같은 날 열린 ‘커넥트2021’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정책 변화는 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창작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며 “구글 결제 수단뿐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면 국내시장 창작자 성장에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한국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만큼 기여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거둔 매출은 약 6조원으로,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구글이 앱 통행세 확대를 강행할 시 내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이 2조1127억원 감소하면서 1만822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인터넷·콘텐츠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공룡들에 우리 앱 생태계가 락인(종속)되는 게 우려스럽다. 미국 반독점 보고서와 국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이들 거대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앱 마켓 시장을 독식한 결과”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앱 마켓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협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14.55상승 21.8918:01 01/20
  • 코스닥 : 977.66상승 19.9118:01 01/20
  • 원달러 : 1100.30하락 2.618:01 01/20
  • 두바이유 : 55.90상승 1.1518:01 01/20
  • 금 : 55.19상승 118:01 01/20
  • [머니S포토] 에이미 "한국 돌아와서 기쁘다"
  • [머니S포토] 한산한 인천공항 입국장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잃어버린 10년, 인사 나누는 주호영-유승민
  • [머니S포토] 회의 앞서 대화 나누는 박병석 의장
  • [머니S포토] 에이미 "한국 돌아와서 기쁘다"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