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문제 생기면 전화하세요"… 분쟁조정위 12개 추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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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기존 6개소 외에 이달 초 LH와 한국감정원에서 각각 3개소씩 운영을 시작하며 전국 12개소가 됐다. 2021년까지 18개로 늘린다. /사진=뉴스1
분쟁조정위는 기존 6개소 외에 이달 초 LH와 한국감정원에서 각각 3개소씩 운영을 시작하며 전국 12개소가 됐다. 2021년까지 18개로 늘린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의 후속조치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까지 18개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 내 6개소를 추가 개소해 임대차3법으로 생기는 분쟁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정부안)'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업을 85억3800만원 신설·편성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두던 조정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도 개소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를 확대했다. 분쟁조정위는 기존 6개소 외에 이달 초 LH와 한국감정원에서 각각 3개소씩 운영을 시작하며 전국 12개소가 됐다.

지난 7월 말 국회에서 통과 후 즉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의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에 법리 해석과 권리행사 등을 놓고 다툼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내년에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현행 매매 신고제는 부동산거래 계약 후 30일 안에 가격과 물건 등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전월세거래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LH와 감정원은 지난 5일 인천,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서울(동부), 전북 전주, 강원 춘천 등 6곳에 조정위를 개소했다. 내년 상반기 LH는 경기 성남, 울산, 제주 등 감정원은 경기 서부(일산), 세종, 경북 포항 등 6개소를 더 개소해 전국 18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사무국장에는 6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 심사관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등을 채용하기로 했다.

조정위는 분쟁의 심의와 조정뿐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거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계획으로 3개 기관이 분리 관리하는 형태의 현행 법률을 재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인구 50만명당 최소 1개소 이상의 조정위를 둬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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